- 등록일 2013-07-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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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시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기부채납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적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첨부
와 같이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
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3.8.1(목)까지 붙임양식에 따라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 내용 1부.
2.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