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침 등 불합리한 규 제로인해 건설 기업활동에 애로를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실태를 파악하여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 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 규제가 있을 경우, ‘13.10.29(화)까지 송부(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법령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침 운영실태 조사 사례 1부. 2. 법령 근거없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지침 등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