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공공공사의 입․낙찰 및 공사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공공공사 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 정입니다. *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내부 지침 운용, 불평등한 갑을계약 관계 요구 등 2. 이에, 협회는 향후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자 발주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4년 2월 21일(금)까지 우리시회로 제출(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사례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