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11-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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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
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하여 규제혁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
혔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
여 정부 및 관련단체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겪고있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이 있을경우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14.1
2.3(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규제 혁명 과제 제안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