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 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위한 벌점부과 기준개선 등을 주 요내용으로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5.7.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