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 날인 제도의 부 재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인정, 건축주 일방에 의한 시공자 무단 변경 등 건축주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회원사 애로사항을 지속적으 로 개선 추진한 결과, 2. 국토교통부는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 자 등 건축관계자의 서명·확인 제도 재도입을 포함하여 건축법 하위법령 을 개정·시행(’16.7.20)하였습니다. 3. 동 제도는 건축관계자 체계적 이력관리 및 효과적인 민간건 축공사의 대금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상당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문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