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부는 특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생산제 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규정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8.10)하였습니다. 2. 또한, ‘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업무상 질 병을 제외토록 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8.10)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안내하여드리니,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 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8년 7월 18일(수)까지 해당양식에 작성하시 어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4.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5.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