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법원 판결(10.30)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 차 수별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인정하되, 총공사기간 연장 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을 불인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간접비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법률 전문가등과 함께 법률개정 추진, 관련 정부지침 마련 등 대응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범업계 차원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체계적 인 소송대응, 정보공유 및 지원을 위해 소송 또는 분쟁현황 등을 조사코 자하니 해당사례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조사표에 작성하시어 2018년 11 월 30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 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법원 판결(10.30) 주요내용 1부. 2. 대법원 판결(10.30) 원본 1부. 3. 사례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