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취소, 행위제한 규정 신설(’22.2.3)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삭제 등을 주요내 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22.5.11)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 22.5.18(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주요내용 1부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 1부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