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모든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측정 및 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반복적 보완시공 명령시 벌점 부과 및 일정 벌점 초과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발의(’26.4.9, 배준영 의원)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24(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주요내용 1부

         2.「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법」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