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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7-13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첨부와 같이 제정·공
포(시행일: 2006.7.12)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관 --------- 1부.
2. 제정법령 전문 --------------------------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