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 정(2009.2.6 공포)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 여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입지가능 시설 재분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5.1)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 개정안 세부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의견 이 있을 경우, '09.5.14(목)까지 의견을 작성하시어 우리시회(E-mail: cak 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 행규칙」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1부.